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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종합자료실] 불량 판결문

[2021년 10월 종합자료실] 불량 판결문

  • 저자 최정규
  • 출판사 블랙피쉬
  • 출판년도 2021년
  • 청구기호 NB 360.04-ㅊ642ㅂ
  • 책위치 4층 종합자료실
  • 주제 사회과학
  • 분류 사서추천도서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

오늘도 뉴스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주목했던 사건의 판결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많지 않다. 피해자보다 가해자 편인 법 해석, 말도 안 되는 선처, 패소한 이유가 생략되었거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기록된 판결문 등 지금 법정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불량 판결문』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다.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해 자신이 지나온 부당한 사전을 예로 들며 법정의 뒷모습을 생생히 포착한 저자는 불공정하고 불량한 판결을 향해 “그 판결은 유죄”라고 당당히 외친다. 입 꾹 닫은 법조계를 대신해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악한 법과 불량한 판결에 함께 맞서는 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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