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모씨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 김모씨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이들은 뉴스나 신문기사 등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문구이며 모두 사법에 관련되어 있다.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법기능은 입법, 행정 기능과 함께 국가운영의 주요 요소가 된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런 사법 기능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루어졌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의 민주주의, 산업혁명 시대의 판결 등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역사 속 여러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재판으로 본 세계사'에서 정리해주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유명한 소크라테스 재판의 쟁점은 소크라테스가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지이다.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덕이란 무엇이며, 훌륭하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등 혼란한 시기를 겪은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의 사고방식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권력있는 자들과 다른 관점을 가졌던 소크라테스는 결국 사형당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여러 사고방식을 인정하는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녕 그가 유죄라고 할 수 있을까?

"공립학교에서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195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재판이 일어났고 미국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1954년 이전 미국의 대법원은 물리적으로 시설이 평등한 이상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흑인들의 평등권 주장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시대의 흐름이 변하게 되면서 이런 재판의 결과가 일어났다. 이 재판은 인종차별 철폐의 시초였고 그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사회에서 사법제도가 가지는 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세계사 속에서는 마르텡 게르 재판, 인종차별 재판 등 주요한 재판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인해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까지 변화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서로 규칙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법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법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을 판결하는 사법은 세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등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 희생이 존재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등 당연한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재판이 뒷받침되었다. 역사 속에서 사법은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큰 뼈대와 같은 것이었다.
'재판으로 본 세계사'를 읽으며 세계사 속 재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례와도 연결지으며 대한민국의 사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면 어떨까?